법령 민사소송법 제34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3개)
2. 판례 목록
(13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대법원 2021. 10. 14. 선고 2017도10634 판결
[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위반]〈감정평가업자가 아닌 피고인들이 법원 행정재판부로부터 수용 대상 토지상에 재배되고 있는 산양삼의 손실보상액 평가를 의뢰받고 감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건〉[공2021하,2208]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위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형법
2. 서울고등법원 2021.02.04 선고 2020누46235 판결
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에서 열거한 평가방법은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임[국승] 상속증여세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20년
2017년
2010년
2006년
8. 대법원 2006. 5. 25. 선고 2005다77848 판결
[하자보수보증금][공2006.7.1.(253),1121] 하자보수보증금 공동주택관리규칙 공동주택관리령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2002년
1990년
10. 대법원 1990. 4. 13. 선고 89다카1084 판결
[약속어음금][집38(1)민,204;공1990.6.1.(873),1062] 약속어음금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어음법 1974년
1973년
1971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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